유승준 판결 입국허용?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 판결 입국허용?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 판결이 7월1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스티브유 유승준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예비 장인상 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1심과 2심 모두 청구 기각 그리고 내일 내려지는 유승준 판결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90년대 가위를 따라부르던 세대든 군입대와 연관이 있는 요즘 세대든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겠네요.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요즘 유명인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붉어지거나 하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를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전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의 아들이나 연예인들이 암암리에 서류 조작이나 꼼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전 90년대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라서 지금보다 뒤쳐져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뉴스로 터뜨려서 이슈가 되어야 문제시되고 할텐데 기본적으로는 확인을 했겠지만 지금보다 이슈화가 되지 않았을테고 웬만해선 쉬쉬하고 넘어갔겠죠..

데뷔시절이던 1997년 쯤부터 인터넷의 보급이 되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이 난 것은 2002년.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중년세대까지 인터넷에 익숙해져 갈 시기이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군입대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도 1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사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유승준이 아프리카 방송에서 무릎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국민의 대부분이 냉랭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유승준 사건을 들여다 보면 이렇습니다.  입대할 시기가 될 때쯤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입대 의사를 밝혔었던 스티브유. 원래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언론에서도 캠페인식으로 입대를 독려하기도 하고 하여 국가에서도 입대전 일정을 마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 줬던 것 같은데요.

입대 3개원 전에 일본 콘서트가 있다고 하여 국가에서는 믿고 출국허가를 내주었는데 일정을 마친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청년 바른청년 이미지로 국민들의 호감을 얻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이 농락당한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입국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공항에 도착하고서도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출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진 채로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경우는 입국 거부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될 정도로 파장이 컸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행동을 한 유승준의 행동은 입대하기 전 해외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표본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입장에서는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로 들자면 병역기피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 생각하여 입국금지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로부터 벌써 17년 이라니 시간 참 빠르군요.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이었겠지만 말이에요..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너무 어려서 순간적인 판단실수였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중국적일 경우 성인이 될 무렵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조금 다르죠. 일단 연예인이라는 이유에서? 뭐 연예인도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 하지만 위의 경우는 일반적인 선택의 자유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군입대할 수 있다는 듯이 이목을 집중시켜놓고 입대 3개월전에 출국이 안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백보 양보해서 마지막 해외 마지막 스케줄까지 마치게 해 주었건만, 중간에 국적을 바꾸는 경우라니..그러한 행동을 하고서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잠깐 뭇매 맞고 나면 괜찮아질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표명을 하려고 했던 상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선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었다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외 활동을 하며 사과하고 입국시도하고 했었는데 유승준 최종 판결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한간에는 1심2심이 기각된 상황에서 유승준 입국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돌기는 하던데..저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